강선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여성 수용자에 한해서만 자녀를 18개월 동안 양육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에서는 양육자의 범위를 친부와 입양 부모 등까지 확대하여 남성 수용자도 양육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또한, 양육 가능한 기간을 36개월까지 연장하도록 하는 것도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3. 이러한 변경 사항은 선택할 수 없는 부모의 죄로 인해 아동들이 방치되는 일을 막고,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며 부모로부터 안전하게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률안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모의 범죄로 인해 아동들이 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어떤 성별이든 양육 가능한 기회를 가지고 모든 아동들이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더 보기교도소 이전 및 신설 계획 포함을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정시설 감염병 대책 강화를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자 자녀의 교정시설 내 양육지원 확대를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장 불응 시 강제력 행사 규정 신설을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접견교통권 보장을 위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자 자녀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란 폭력 마약 등 선정적 내용 신문 구독 제한 법
재심청구 등 사건대리 변호사 접견장소 법률규정화 법안
교도소 이전 및 신설 계획 수립을 위한 법안
미성년 자녀 접견 지원 및 실태조사를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정시설 수용자 마약류 의약품 관리 강화법
장애인 수용자 처우 개선을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흉악범 가석방 시 피해자 의견 청취를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자 자녀 지원 및 보호 조치 마련을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입수용자 미성년 자녀 보호 강화를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 자녀 접견 지원 및 실태조사를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 수용자에게 음란신문 제한하는 법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형집행법 개정안
감치 명령 수용자에 대한 조사 절차 생략 및 우선 수용을 통해 법정 질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석방심사위원회 확대 및 상임위원 설치를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자의 교화를 위한 구독물 제한 법안
헌정질서 파괴범죄 수용자의 보관금 한도를 제한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자 조사 원칙 개선 및 인권 보호를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