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7
수용자 조사 원칙 개선 및 인권 보호를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찰의 방문 조사 원칙화**: - 수용자를 검찰청으로 출석시키지 않고, 검사가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해야 합니다. - 이는 수용자를 검찰청으로 불러서 조사하는 부적절한 관행을 막기 위함입니다. 2. **영상녹화 의무화**: - 수용자가 조사받을 때, 수용자가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해야 합니다. - 이를 통해 수용자의 진술이 왜곡되거나 조작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3. **예외적인 출석 조사 시 절차 강화**: - 예외적으로 수용자가 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받을 경우, 수용자를 수사기관이 직접 호송ㆍ계호해야 합니다. - 이를 통해 검찰 등의 업무가 교도관에게 부당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합니다. 4. **수사기관의 방문 조사 시 참관 금지**: - 수사기관이 교정시설에 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 교도관이 참관하지 않도록 합니다. - 이를 통해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도관이 본연의 교정ㆍ교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률개정안은 수용자를 검찰청으로 불러 조사하는 비효율적이고 인권침해적인 관행을 개선하고,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교정시설 방문 및 영상녹화를 원칙으로 하며, 수사기관과 교도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교도소 이전 및 신설 계획 포함을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0인
교정시설 감염병 대책 강화를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등12인
수용자 자녀의 교정시설 내 양육지원 확대를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영장 불응 시 강제력 행사 규정 신설을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접견교통권 보장을 위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2인
수용자 자녀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음란 폭력 마약 등 선정적 내용 신문 구독 제한 법
소병철의원등12인
미결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 강화를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0인
재심청구 등 사건대리 변호사 접견장소 법률규정화 법안
윤호중의원 등 11인
교도소 이전 및 신설 계획 수립을 위한 법안
이재정의원 등 10인
미성년 자녀 접견 지원 및 실태조사를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1인
교정시설 수용자 마약류 의약품 관리 강화법
최연숙의원 등 10인
장애인 수용자 처우 개선을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2인
흉악범 가석방 시 피해자 의견 청취를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1인
수용자 자녀 지원 및 보호 조치 마련을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4인
신입수용자 미성년 자녀 보호 강화를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0인
미성년 자녀 접견 지원 및 실태조사를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성폭력범죄 수용자에게 음란신문 제한하는 법
조경태의원 등 11인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형집행법 개정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감치 명령 수용자에 대한 조사 절차 생략 및 우선 수용을 통해 법정 질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1인
가석방심사위원회 확대 및 상임위원 설치를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등10인
수용자의 교화를 위한 구독물 제한 법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헌정질서 파괴범죄 수용자의 보관금 한도를 제한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