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1
공익법인 투명성 강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법인의 정보공시 의무 강화: 공익법인들이 기부금 등 수입에 대해 부실하게 회계처리한 사례가 적발되어, 정보공시 의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합니다. 공익법인들의 정보공시 이행 여부를 국세청장이 점검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해당 공익법인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허위공시에 대한 가산세 부과: 국세청장이 공시의무 불이행이나 허위공시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공익법인의 자산총액의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익법인의 공익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세제지원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공시 의무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익법인들의 재정활동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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