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특정한 법인과의 거래에서 지배주주 본인이 개입된 경우,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 그러나 지배주주 본인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직계비속 등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변칙적인 증여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3. 따라서 개정안은 지배주주 본인과 특정법인 간의 거래도 증여세 부과의 대상이 되도록 법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배주주가 자신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간접적으로 이익을 주는 불공정한 증여를 방지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세금 부과 체계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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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율 인하 및 국가전략기술 기업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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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10년으로 확대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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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발전특구내 가업상속 공제금액 상향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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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과세 합리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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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집에 의한 동거 미신청 기간 인정 법안
중소도시 이전 촉진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재산 기부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납허가 전 자산평가 의무화 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재산도 명의신탁증여의제 대상임을 명확히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ᆞ중견기업 가업승계 지원확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상속공제 및 일괄공제 금액 상향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 투명성 강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자치시장을 통한 지방세 과세자료 제공 강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치금품 과세 현실화를 위한 법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포함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확대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업상속 공제를 확대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 5억→9억 상향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 공익법인도 성실신고 확인 대상에 포함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의 주식등 출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확대·세분화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도 요건 충족 시 상향 적용을 허용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목적 투자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 출연 주식 지분율 완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순환자원 거래 매출액 증여세 면제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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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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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도 연부연납 담보 허용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 대상 증여세 부과요건 안내 의무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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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배우자를 포함하고 공제 한도를 상향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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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적용 법안으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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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전 거래 세원 관리를 위한 법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확대 및 공제 요건 완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업상속 공제 확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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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및 미술품 상속세 물납허용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업 가업상속 공제대상 포함 및 영농상속 공제 한도 상향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확대된 연부연납 기간 소급적용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융합특구 중소기업 가업상속 세제 혜택 확대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증여세 제외 법안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범위 확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영권 프리미엄 평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감몰아주기ᆞ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세액 공제 폐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부문별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수출목적 거래 과세 제외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활성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2배로 확대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 주식출연 범위 확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 국제기구 기부금의 증여세 비과세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업상속공제 추징 예외 사유 확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인상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대행 수수료 공제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과다 보유자의 상속세 및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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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상속공제 한도 차등상향 및 가축 포함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한 공제액 상향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인하 및 비과세 확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상속공제 한도 확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상속공제 및 증여재산 공제 상향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율 인하 및 할증평가 폐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회발전특구 내 가업상속 세제지원 확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농가 영농상속 촉진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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