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1
배우자 상속공제 및 증여재산 공제 상향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 상향**: - 기존의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은 5억원이었으나, 이를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2. **증여재산 공제 금액 상향**: - 기존의 증여재산 공제 금액은 6억원이었으나, 이를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공제금액이 오랫동안 변동되지 않아 현재의 물가 변화와 맞지 않는 현실을 반영하고, 국내의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이 높은 상황을 고려하여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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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등 10인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적용 법안으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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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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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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