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우대 적용 신설**: **10년 이상 수도권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둔 내국법인**이 본점 등을 **수도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에서 우대 공제를 적용합니다. 기존 가업상속공제 체계는 유지하되, 지방 이전이라는 추가 요건을 충족할 때 **확대 공제**를 부여합니다. 2. **가업상속공제 한도 대폭 상향**: 지방 이전 요건을 충족한 가업승계에 대해 가업 영위 기간별 공제 한도를 **현행 300억~600억 원에서 600억~1,200억 원으로 상향**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 이전 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추가 경감**합니다. 3. **가업 영위 기간 연동 구조 유지·강화**: 공제액은 기존처럼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되, 지방 이전 기업에는 각 구간 한도를 **일괄 상향**합니다. 장기 영위 기업일수록 상향된 최대치 **1,20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4. **재이전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환수 규정**: 확대 공제를 받고 **10년 이내**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으로 재이전**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가산**해 상속세를 **추징**합니다.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수도권으로의 재이전을 억제합니다. 5. **법적 근거 및 위임 규정 정비**: 적용 요건과 공제 한도, 환수 절차를 **제18조의2 제1항·제5항**에 명확히 규정합니다. 구체적 이자율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합니다. 이 개정안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방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가업승계 시 조세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되 사후관리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더 보기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 완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율 인하 및 국가전략기술 기업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 기업의 원활한 경영 승계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회발전특구 기업 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10년으로 확대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상속 공제 한도 상향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기업 제외로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강화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 출연 유인 강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회발전특구내 가업상속 공제금액 상향 법안
사전증여 활용 기업승계 지원 및 업종변경 시 가업상속공제 유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보완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 및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감몰아주기 과세 합리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미술품 상속세 물납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산층과 배우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세 공제 한도를 상향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징집에 의한 동거 미신청 기간 인정 법안
중소도시 이전 촉진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재산 기부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납허가 전 자산평가 의무화 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재산도 명의신탁증여의제 대상임을 명확히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ᆞ중견기업 가업승계 지원확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상속공제 및 일괄공제 금액 상향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 투명성 강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자치시장을 통한 지방세 과세자료 제공 강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치금품 과세 현실화를 위한 법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포함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확대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업상속 공제를 확대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 5억→9억 상향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 공익법인도 성실신고 확인 대상에 포함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의 주식등 출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확대·세분화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도 요건 충족 시 상향 적용을 허용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목적 투자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 출연 주식 지분율 완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순환자원 거래 매출액 증여세 면제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세율 완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부담 완화 및 가업상속 공제 확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장주식도 연부연납 담보 허용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 대상 증여세 부과요건 안내 의무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 중견기업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상속공제 증명 규정 마련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부담 완화 및 가업승계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최고세율 40%로 인하 및 배우자 면세화 법안
공익법인 부실공시 제재 강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 주식가치 상승도 증여세 부과 추진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증여세 공제 범위 확대 및 개선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배우자를 포함하고 공제 한도를 상향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정평가수수료 공제방식 전환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 의무지출비율을 2%로 상향 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적용 법안으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대주주 보유 상속주식 할증평가 폐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이전 거래 세원 관리를 위한 법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확대 및 공제 요건 완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업상속 공제 확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업상속공제 의무 이행 공시 및 벌칙 강화 법안
문화유산 및 미술품 상속세 물납허용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업 가업상속 공제대상 포함 및 영농상속 공제 한도 상향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확대된 연부연납 기간 소급적용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융합특구 중소기업 가업상속 세제 혜택 확대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증여세 제외 법안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범위 확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영권 프리미엄 평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감몰아주기ᆞ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세액 공제 폐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부문별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수출목적 거래 과세 제외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활성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2배로 확대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 주식출연 범위 확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 국제기구 기부금의 증여세 비과세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업상속공제 추징 예외 사유 확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배주주와 거래 시 증여 의제 포함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인상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대행 수수료 공제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과다 보유자의 상속세 및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상속세 전액 공제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상속공제 한도 차등상향 및 가축 포함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한 공제액 상향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인하 및 비과세 확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상속공제 한도 확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상속공제 및 증여재산 공제 상향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율 인하 및 할증평가 폐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회발전특구 내 가업상속 세제지원 확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농가 영농상속 촉진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부증여재산 공제한도 상향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공제액을 상향조정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업종변경 시에도 가업기간 인정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가업상속 세제혜택 확대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기여도 반영한 상속세 공제 확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업상속공제 확대 법안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승계요건 완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상속공제 한도 상향 조정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공제액 상향 조정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사업용자산 제한 강화 및 요건 재조정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납부 유예로 실거주 상속인 지원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