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9
기회발전특구내 가업상속 공제금액 상향 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29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업 상속 시 제공되는 현행 공제 한도(300억원∼600억원)를 "기회발전특구"에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에 500억원∼8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2. 이는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한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 조성되는 "기회발전특구" 내의 가업 상속에 특별한 조세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경제활동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3. 해당 법률안은 예정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의 의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특별법안의 최종적인 의결 여부에 맞춰 해당 개정안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수도권 집중화를 완화하고, 지방균형발전을 장려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제 활동을 독려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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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미술품 상속세 물납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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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집에 의한 동거 미신청 기간 인정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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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금품 과세 현실화를 위한 법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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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본사 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비상장주식도 연부연납 담보 허용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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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대상 증여세 부과요건 안내 의무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등22인
중소 중견기업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5인
배우자 상속공제 증명 규정 마련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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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의원 등 11인
상속세 최고세율 40%로 인하 및 배우자 면세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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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의원 등 10인
증여세 공제 범위 확대 및 개선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 등 10인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배우자를 포함하고 공제 한도를 상향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4인
감정평가수수료 공제방식 전환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등11인
공익법인 의무지출비율을 2%로 상향 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적용 법안으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0인
최대주주 보유 상속주식 할증평가 폐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0인
가상자산 이전 거래 세원 관리를 위한 법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0인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확대 및 공제 요건 완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0인
가업상속 공제 확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0인
가업상속공제 의무 이행 공시 및 벌칙 강화 법안
오기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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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의원등11인
축산업 가업상속 공제대상 포함 및 영농상속 공제 한도 상향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확대된 연부연납 기간 소급적용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0인
도심융합특구 중소기업 가업상속 세제 혜택 확대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증여세 제외 법안
정연욱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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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의원 등 14인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1인
경영권 프리미엄 평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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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ᆞ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세액 공제 폐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사업부문별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수출목적 거래 과세 제외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1인
기부활성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기대의원 등 12인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2배로 확대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0인
공익법인 주식출연 범위 확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등10인
공익 국제기구 기부금의 증여세 비과세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등 13인
가업상속공제 추징 예외 사유 확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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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와 거래 시 증여 의제 포함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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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행 수수료 공제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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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의원 등 11인
공익법인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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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율 인하 및 할증평가 폐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3인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2인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 등 16인
기회발전특구 내 가업상속 세제지원 확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축산농가 영농상속 촉진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4인
부부증여재산 공제한도 상향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2인
상속세 공제액을 상향조정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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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변경 시에도 가업기간 인정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1인
인구감소지역 가업상속 세제혜택 확대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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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의원 등 10인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업상속공제 확대 법안
박수영의원 등 11인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2인
중소기업 승계요건 완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1인
영농상속공제 한도 상향 조정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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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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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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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