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부 간에 서로 재산을 주고받을 때 적용되는 증여세 공제 한도를 현재의 6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늘림으로써, 부부가 받는 증여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2. 변화하는 경제 상황, 특히 가격 상승과 재산 가치 증가를 반영해, 공제 한도를 14년 만에 조정하여 더 현실적인 기준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3. 부부가 함께 재산을 관리할 때 법적인 거래 형식에 따라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을 더 낼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기간 동안 변하지 않은 증여세 공제 범위를 현재의 경제 사정에 맞게 조정하고, 부부 간의 재산 관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여 부부의 재산관리와 이전을 원활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목적은 결혼한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더욱 공평한 세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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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집에 의한 동거 미신청 기간 인정 법안
중소도시 이전 촉진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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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재산도 명의신탁증여의제 대상임을 명확히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ᆞ중견기업 가업승계 지원확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상속공제 및 일괄공제 금액 상향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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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장을 통한 지방세 과세자료 제공 강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치금품 과세 현실화를 위한 법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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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주식등 출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확대·세분화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도 요건 충족 시 상향 적용을 허용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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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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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배우자를 포함하고 공제 한도를 상향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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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가업상속 공제대상 포함 및 영농상속 공제 한도 상향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확대된 연부연납 기간 소급적용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융합특구 중소기업 가업상속 세제 혜택 확대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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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범위 확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영권 프리미엄 평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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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문별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수출목적 거래 과세 제외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활성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2배로 확대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 주식출연 범위 확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 국제기구 기부금의 증여세 비과세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업상속공제 추징 예외 사유 확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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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인상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대행 수수료 공제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과다 보유자의 상속세 및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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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상속공제 한도 차등상향 및 가축 포함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한 공제액 상향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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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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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회발전특구 내 가업상속 세제지원 확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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