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테러대응 기관이나 경찰청이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모의총기(예: 3D 프린팅으로 만든 총)의 위험성을 예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이러한 모의총기의 위력을 시험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제조를 허용하고자 합니다. 2. 현행법은 모의총기의 제조, 판매 또는 소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이 개정안은 새로운 기술로 만들어진 모의총기의 위험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대처하기 위해 해당 금지 규정에 예외를 두는 것입니다. 3. 대테러기관이 구체적으로 모의총기를 제작하여 그 위력이나 위험성을 검증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모의총포 제조 허가'에 관한 내용을 새롭게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삼차원프린팅과 같은 신기술로 제작되는 사제총기의 유입 및 테러 이용을 예방하고 실질적인 테러방지 대응책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대테러기관들이 법적인 제한 없이 모의총기를 제작하고 위력을 시험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마련해줄 것을 제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더 보기도검 등의 폐기절차 마련을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제총기 제작 및 유통 금지를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진화를 위한 소화탄 사용 규제 완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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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소지자 위험신고제도 도입을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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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자의 총포 소지 제한 강화 법안
도검등 소지자 정신질환 정기확인법 제정안
도검 등 위반행위 벌칙 강화하기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의총기 제조 허용으로 테러 대응 강화하기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컴파운드 보우를 법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기·부속품·개조·3D프린팅 등 불법 총포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게시·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약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안
인터넷상의 총포·화약류 제조방법 게시·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시민 신고포상제를 도입하기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 확인 의무화 및 소지결격 강화 법안
무허가 총포·화약류 제조자에게 설계도·제작정보 및 장소·시설·자금·부품·제작기술 등의 제공을 금지하기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포·도검 소지 결격사유 확대하기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 확인 규제로 도검 소지 안전 강화하기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약류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절차 개선을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