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허가관청의 재량권 제한]**: 현재는 총포 보관해제 여부를 담당 기관의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담당 기관이 임의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행정적 재량권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2. **[보관해제 거부 근거 명확화]**: 보관해제 신청이 용도에 적합하지 않거나 신청인이 **위치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등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보관해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합니다. 3. **[엄격한 관리 및 제한적 허용]**: 살상 능력을 지닌 총포가 외부로 반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막기 위해, 오직 **불가피한 경우에만** 엄격한 기준과 **실시간 위치정보 관리**를 전제로 제한적인 보관해제를 허용합니다. 이 법안은 총기 보관해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총기 관련 범죄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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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검등 소지자 정신질환 정기확인법 제정안
도검 등 위반행위 벌칙 강화하기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의총기 제조 허용으로 테러 대응 강화하기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컴파운드 보우를 법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기·부속품·개조·3D프린팅 등 불법 총포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게시·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약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안
인터넷상의 총포·화약류 제조방법 게시·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시민 신고포상제를 도입하기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 확인 의무화 및 소지결격 강화 법안
무허가 총포·화약류 제조자에게 설계도·제작정보 및 장소·시설·자금·부품·제작기술 등의 제공을 금지하기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포·도검 소지 결격사유 확대하기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 확인 규제로 도검 소지 안전 강화하기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약류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절차 개선을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