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벌칙 수준의 강화**: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을 불법 소지하거나 관련 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벌칙 수준을 현행 총포의 불법 소지에 대한 벌칙 수준과 동일하게 강화합니다. 2. **가중처벌 규정 신설**: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관련 법규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3. **공공 안전 증진**: 법규 위반 시의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도검 등 위험한 물품을 이용한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잠재적인 범죄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도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최근 도검 등 흉기를 이용한 강력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하여 공공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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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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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확인 의무화 및 소지결격 강화 법안
무허가 총포·화약류 제조자에게 설계도·제작정보 및 장소·시설·자금·부품·제작기술 등의 제공을 금지하기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포·도검 소지 결격사유 확대하기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 확인 규제로 도검 소지 안전 강화하기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약류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절차 개선을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