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의 호신용품을 소지하기 위한 허가 갱신제도를 도입, 소지자의 정신건강과 범죄경력을 정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함. 2. 이를 통해 부적격한 소지자가 이들 물품을 사용하여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음. 3. 허가 갱신 시 정신질환 여부 등을 확인함으로써 호신용이 아닌 범죄도구로의 악용을 방지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려는 취지임. 이 법안의 취지는 최근 발생하는 이상 동기 범죄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호신용으로 소지되는 물품들이 범죄에 사용되는 것을 출발점으로 하며, 이를 위해 정기적인 허가 갱신제를 마련하여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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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파운드 보우를 법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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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안
인터넷상의 총포·화약류 제조방법 게시·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시민 신고포상제를 도입하기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 확인 의무화 및 소지결격 강화 법안
무허가 총포·화약류 제조자에게 설계도·제작정보 및 장소·시설·자금·부품·제작기술 등의 제공을 금지하기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포·도검 소지 결격사유 확대하기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 확인 규제로 도검 소지 안전 강화하기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약류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절차 개선을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