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약류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게 함으로써, 총포뿐만 아니라 화약류에 대해서도 경찰청장이 안전관리 계획을 세워 국민의 안전을 더 철저히 보장하도록 합니다. 2. 총포 및 화약류 판매소의 구조, 시설, 설비 변경 시, 모든 변경사항에 대해 경찰청장의 허가가 아닌, 중요한 것들만 허가를 받고 경미한 사항은 간편한 신고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판매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3. 화약류의 사용, 폐기, 운반 등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규제를 경찰청장이 새로운 기술 변화에 맞춰 더 빠르고 유연하게 고시를 통해 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관련 규정을 제도발전 속도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화약류를 포함한 위험물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관련 업계에 대한 행정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안전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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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소지자 위험신고제도 도입을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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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활용 테러이용수단 분석용 모의총포 제조 허용 법안
도검 등 소지허가 갱신 절차 강화하기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력범죄자의 총포 소지 제한 강화 법안
도검등 소지자 정신질환 정기확인법 제정안
도검 등 위반행위 벌칙 강화하기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의총기 제조 허용으로 테러 대응 강화하기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컴파운드 보우를 법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기·부속품·개조·3D프린팅 등 불법 총포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게시·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약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안
인터넷상의 총포·화약류 제조방법 게시·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시민 신고포상제를 도입하기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 확인 의무화 및 소지결격 강화 법안
무허가 총포·화약류 제조자에게 설계도·제작정보 및 장소·시설·자금·부품·제작기술 등의 제공을 금지하기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포·도검 소지 결격사유 확대하기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 확인 규제로 도검 소지 안전 강화하기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