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의 집행 후 5년이 지난 사람들에게도 총기 등을 소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어, 특정강력범죄나 아동성폭력범죄 등을 저지른 자는 형의 집행 이후 10년 동안 총기 등을 소지할 수 없도록 강화됩니다. 2. 자살이나 자해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총기소지허가를 불허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3. 총포소지허가를 불허하는 사람들의 범위가 확대되어, 다른 사람의 생명, 재산,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총포소지허가가 불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소지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총기 등의 소지허가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의 안전을 더욱 확보하고 범죄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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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확인 및 허가 갱신 제도 도입을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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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검등 소지자 정신질환 정기확인법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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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파운드 보우를 법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기·부속품·개조·3D프린팅 등 불법 총포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게시·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약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안
인터넷상의 총포·화약류 제조방법 게시·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시민 신고포상제를 도입하기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 확인 의무화 및 소지결격 강화 법안
무허가 총포·화약류 제조자에게 설계도·제작정보 및 장소·시설·자금·부품·제작기술 등의 제공을 금지하기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포·도검 소지 결격사유 확대하기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 확인 규제로 도검 소지 안전 강화하기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약류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절차 개선을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