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증 범위 확대**: 기존의 '문화산업완성보증'은 판매계약이 체결된 프로젝트의 제작(완성) 단계에만 보증을 제공했으나, 새 개정안에서는 기획, 개발 및 유통 단계까지 포함하여 보증범위를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콘텐츠 산업의 전체 생태계를 지원합니다. 2. **명칭 변경**: 현행 '문화산업완성보증'의 명칭을 '문화산업보증'으로 변경하여 보증 범위가 확대된 것을 반영합니다. 3. **보증기관 확대**: 기존 보증기관에 더해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추가하여 보증 기능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콘텐츠 산업 전반에서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프로젝트의 기획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전체 문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전시연출산업을 문화산업에 포함시키기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지식재산금융 육성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상품 완성보증 범위 확대하기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전문회사 관리감독 권한 위탁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 불공정행위 제재 강화를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 창작 개발 촉진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메타버스·실감형 콘텐츠 문화산업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만화산업 육성을 위한 콘진원 부설기관 설치 법안
문화 R&D 전문기관 일원화를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 불공정행위 금지를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진흥시설 지정 권한 지자체로 이양하기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융자사업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법안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ᆞ영세 콘텐츠기업 금융지원 강화를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화문신을 문화산업 범위에 포함하기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 연구개발도 세제지원 하기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영상진흥재원 조성·운용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제 도입 및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콘텐츠 제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실감형 콘텐츠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기술 연구기관 설립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특화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진흥기금 설치를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