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력ㆍ시설 기준을 폐지하고, 외부 창작인력을 해당 창작연구소 등의 창작전담요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2. 창작연구소 등을 통해 콘텐츠 산업에서의 기획개발이 더욱 용이하게 됨. 3. 문화산업의 창작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창작자들의 창의적인 활동을 더욱 촉진하고 지원함. 이 법률안은 문화산업 분야에서의 창작개발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콘텐츠 산업에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창작연구소 등의 기준을 상향하고, 외부 창작인력과의 협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의 성장과 창작자들의 창의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보기전시연출산업을 문화산업에 포함시키기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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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상품 완성보증 범위 확대하기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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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실감형 콘텐츠 문화산업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만화산업 육성을 위한 콘진원 부설기관 설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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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법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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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사업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법안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ᆞ영세 콘텐츠기업 금융지원 강화를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화문신을 문화산업 범위에 포함하기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 연구개발도 세제지원 하기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영상진흥재원 조성·운용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제 도입 및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콘텐츠 제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실감형 콘텐츠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기술 연구기관 설립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특화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진흥기금 설치를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