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에서 운행하는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이나 교통약자 전용 임차 택시의 배차 수량을 통일화하여 보편적 이동편의의 한계를 해소합니다. 2.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범위를 제한하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장거리 이동에 필요한 교통약자를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합니다. 3.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운영과 시·군 간의 연계를 지원하며, 지정된 택시의 수량을 국토교통부령으로 규정하여 교통약자 우선 탑승을 확보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 운영과 교통약자 전용 임차 택시 배차 수량을 개선하고, 장거리 이동을 필요로 하는 교통약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통약자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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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동보장구 충전시설 확충촉진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법안
버스·택시 운전자도 교통약자교육 의무화 추진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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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정류장 정비 계획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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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심의 시 의견 수렴 의무화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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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서비스 의무이행 제재 강화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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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착용 난청인을 위한 교통편의증진법 개정안
비휠체어 교통약자용 차량 의무 확보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궤도 및 삭도를 교통수단에 포함시키기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전용 구역 주차 방해 방지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 전용 택시 도입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 이용시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화 법안
교통이용편의서비스 디자인 표준화 지침 개발·보급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특별교통수단 연계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버스도 휠체어 탑승설비 지원 가능토록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휠체어 탑승 가능 택시 도입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국비 지원 확대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복지지표 법정지표 격상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온라인 예약시스템 접근성 보장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휠체어 탑승설비 지원 통한 교통약자 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의견 반영을 위한 기준적합성 심사 대행 허용에 관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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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편의시설 주기적 보고 의무화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전용 구역 주차 방해행위 방지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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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용 시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화 법안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상버스 도입 촉진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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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버스 승무원도 교통약자교육 의무화 하기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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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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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상버스 폐차시 친환경 저상버스로 교체 의무화 하기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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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행사 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하기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 대상 승무원 교육 강화 및 제재 수단 마련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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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방지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와 보호자 좌석 인접 배정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에게 먼저 좌석예약 혜택을 주기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와 도선 포함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하기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