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5
교통약자 플랫폼운송사업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행 또는 이들이 일반 자동차를 이용할 때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2. 이번 개정안은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차량도 교통약자를 위한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려고 함. 이는 해당 사업자가 보유한 차량을 통해서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3. 법안의 개정은 특별교통수단 사용이 제한적일 수 있는 교통약자들에게 더 많은 이동수단의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이동편의를 높이고 사회적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것임. 법안의 취지는 교통약자들이 차량 공유와 같은 현대적인 이동 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운송 수단을 이용할 때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사회적 참여와 독립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특별교통수단에만 의존하지 않고, 더 넓은 범위의 이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교통 약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0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동보장구 충전시설 확충촉진
정동만의원 등 10인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법안
천준호의원 등 40인
버스·택시 운전자도 교통약자교육 의무화 추진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교통약자 의견 청취 의무화 및 시설물 개선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0인
교통약자 지원비 확대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3인
교통약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정류장 정비 계획 법안
태영호의원 등 11인
광역 이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0인
교통약자 교육자료 보관 및 점검 강화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8인
교통약자 심의 시 의견 수렴 의무화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저상버스 확대 및 이동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3인
교통약자 서비스 의무이행 제재 강화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
교통약자 이동편의장치 제공 의무화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1인
보청기착용 난청인을 위한 교통편의증진법 개정안
김윤덕의원 등 10인
비휠체어 교통약자용 차량 의무 확보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20인
궤도 및 삭도를 교통수단에 포함시키기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등 16인
장애인 전용 구역 주차 방해 방지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의원 등 10인
교통약자 전용 택시 도입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2인
교통약자 이용시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화 법안
강선우의원 등 17인
교통이용편의서비스 디자인 표준화 지침 개발·보급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0인
광역특별교통수단 연계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30인
전세버스도 휠체어 탑승설비 지원 가능토록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휠체어 탑승 가능 택시 도입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1인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국비 지원 확대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6인
교통약자의 보편적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등 10인
교통복지지표 법정지표 격상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3인
교통약자의 온라인 예약시스템 접근성 보장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1인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등10인
휠체어 탑승설비 지원 통한 교통약자 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교통약자의 의견 반영을 위한 기준적합성 심사 대행 허용에 관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일원화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5인
교통약자 편의시설 주기적 보고 의무화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등10인
장애인 전용 구역 주차 방해행위 방지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5인
영유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교통약자 이용 시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화 법안
임종성의원 등 11인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등12인
저상버스 도입 촉진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교통약자 택시이용 편의증진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1인
교통약자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일반버스 승무원도 교통약자교육 의무화 하기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등12인
교통약자 위한 다양한 차량 규정 마련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일원화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0인
교통약자 우선 예약체계 마련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유니버셜 디자인 차량 도입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0인
버스ᆞ택시 운전자에게도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실시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교통 약자에게 편의 미제공시 처벌 조항 마련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등10인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59인
장애유형별 맞춤형 특별교통수단 마련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1인
특별교통수단 대상 확대 및 운영기준 마련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점자블록 설치 관리 강화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등11인
교통사업자의 정기적 보고 의무 강화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2인
저상버스 폐차시 친환경 저상버스로 교체 의무화 하기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2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금지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4인
일반차량·택시 이용비용 지원 확대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장애인콜택시 운전자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등21인
교통약자용 버스 운영 손실 지원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3인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6인
대규모 행사 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하기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7인
교통약자 대상 승무원 교육 강화 및 제재 수단 마련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교통약자 기준적합성 심사대행 근거 마련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1인
교통약자의 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방지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1인
교통약자와 보호자 좌석 인접 배정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24인
교통약자에게 먼저 좌석예약 혜택을 주기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택시와 도선 포함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하기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