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9
유니버셜 디자인 차량 도입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니버셜 디자인 개념 도입 : 법에 유니버셜 디자인을 정의하여 교통 약자들도 편하게 이용 가능한 제품, 환경 조성을 도모한다. 2. 특별교통수단 내 유니버셜 디자인 차량 배치 의무화 : 시장이나 군수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할 때 유니버셜 디자인 차량이 배치되도록 노력하도록 한다. 3. 유니버셜 디자인 차량 구매 시 재정 지원 : 교통약자 및 그 부양가족이 유니버셜 디자인 차량을 구매하거나 택시운송사업자가 유니버셜 디자인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한다. 법안의 취지는 교통 약자들의 이동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고, 기존 제도들을 보완하였다. 특히 대중교통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 할 수 있는 택시와 관련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더 많은 교통 약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들의 사회 참여 기회 또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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