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주차질서 준수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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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1

공동주택 주차질서 준수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주택의 주차장에서 주차를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의 주차장에도 주차규제를 적용할 수 있게 합니다. 2. 주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및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입주민의 자체적 노력을 근간으로 한 공동주택의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규정을 신설합니다. 3. 관리주체에게 주차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권고 및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차로 인한 민폐를 예방하고 통행을 원활하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차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주차장에서의 주차규제를 강화하고 입주민들 스스로가 주차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차로 인한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편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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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발의자 명단

문진석 등 10인

10

도종환 민형배 서영석 송갑석 안민석 윤영덕 윤준병 이용빈 이정문 조오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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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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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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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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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의원 등 13인

공동주택단지 내 긴급자동차 통행 확보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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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의원 등 13인

경비원 인권 보호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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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의원 등 11인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강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7인

공동주택 마감공사 하자 예방 및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장경태의원 등 12인

공동주택 주차갈등 해소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등11인

공동주택 외부 회계감사 대상 확대 및 지자체 감사 지원 강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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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공동주택 관리비 검증기관 지정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동만의원 등 11인

error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층간 소음 대책비용 지원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6인

공동주택 체육시설에 안전관리요원 배치 의무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0인

공동주택 관리 정보 공개 강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2인

공동주택에서의 전자투표 활성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조응천의원 등 10인

공동주택 복리시설 안전 강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0인

공동주택 근로자 고용안정 및 환경 개선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0인

경비원 갑질 방지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30인

공동주택 근로자 갑질 피해 방지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명수의원 등 14인

무단 광고물 철거 근거 마련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

공동주택 근로자 채용 비리 방지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교흥의원 등 15인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운영 강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학용의원 등 11인

공동주택 실태조사 근거 마련 및 지원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재난 시 장기수선충당금 신속 사용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노후 공동주택 개량비용 지원 확대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등10인

주민공동시설 운영 지원 강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