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9
공동주택 관리업자 선정시 입주자등의 동의를 얻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때, 입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의 방법이나 참가자격 등에 대한 결정을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2. 현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찰과정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할 수 있지만, 이는 사후적인 방법이므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입주민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3. 이렇게 함으로써 주택관리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입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공동주택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입주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주택관리서비스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입주민들의 만족도를 증가시키고, 공동주택의 관리와 운영을 보다 개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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