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8
공동주택 홈네트워크 보안강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주택에 설치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보안과 유지 관리를 위한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택 안에 있는 홈네트워크 기기의 작동 여부와 보안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조치를 지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2. 입주자대표회의나 공동주택 관리주체 측에 홈네트워크 설비의 정기적인 점검 및 유지보수를 책임지게 함으로써, 해당 기술이 적절하고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이 법률안의 목적은 최근 발생한 홈네트워크 해킹 사건을 통해 유출된 입주민들의 사생활 영상과 같은 사생활 침해 사건을 예방하고,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요약하자면,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홈네트워크 설비 관리를 강화하여 입주민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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