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회 회장을 단임제로 하고, 전무이사와 지도이사를 경영대표이사로 통합하며,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수를 조정하고, 경영대표이사, 신용공제대표이사 및 전문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단축. 2. 중앙회의 이사회 내 성과평가위원회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경영대표이사와 신용공제대표이사 등의 성과평가 및 보수를 결정하고, 중앙회의 업무집행 및 회계를 감사. 3. 행정안전부장관은 금고 및 중앙회의 신용사업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 시 금융위원회에 검사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위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청하고, 부실금고나 부실우려금고 지정 및 관리인 선임을 포함한 적기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 신설. 법안의 취지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적정한 운영을 확보하고, 금고의 건전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부실 금고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새마을금고의 신뢰성 및 금융 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더 보기2025년까지 상근임원 자격요건 유예를 위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위기상황 시 채무자의 채무관리 요구권 도입을 위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자 보호 강화를 위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중앙회 조직 개편 및 감독 강화를 위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 선거 투명성 및 부실 예방 강화를 위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 예금자 보호 강화 및 자산관리회사 설립 법안
이사장 선거일 일치 위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감사 대상 금고를 확대하기 위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 이사장·중앙회장 선거선관위 의무위탁 법안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의무위탁 및 감사위원회 강화를 위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제도 개편 및 금고 건전성 제고
이사장 임기 제한 및 재선 금지 요청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 신용사업 금융위 감독받게 하는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운동 기간 및 방법 구체화를 위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사장 연임제한 회피 방지 및 불공정 선거 근절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출방식 개선을 위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 상근임원 자격 확대를 위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 이사장·중앙회장 선거 선관위 의무위탁 법안
유명무실한 부회장·부이사장 제도 폐지를 위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원 선거 호별방문 금지기간 명확화를 위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 회원의 금리 인하 요구권 강화를 위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범죄임원결격사유 추가 및 행안부장관 권한 강화
예금자 보호 강화를 위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실금고 관리 강화 및 권한 배분을 위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 안전성 강화를 위한 법안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선관위 의무위탁 법안
새마을금고의 신용ᆞ공제사업 금융위원회 직접 감독 하기 위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 투명한 선거 및 부실관리 강화를 위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경영인 도입과 회원 권리 강화 위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객응대직웜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생계비 보호를 위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