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8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사장 연임제한 회피 방지 및 불공정 선거 근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등12인이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정관에서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제외합니다. 2. 금고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를 명시하며, 재선거로 선출된 대의원 또는 임원의 임기는 재선거 실시 전에 실시한 선거로 선출된 대의원 또는 임원의 남은 임기로 합니다. 3. 이사장 연임제한 회피 방지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사장이 임기만료일 전 2년부터 퇴임한 경우, 그 임기만료일까지 1회 재임한 것으로 간주하고,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사장이 임기만료 후 2년 이내에 재선임되는 경우 연임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직장 내 성폭력 및 갑질 근절을 위한 임원 결격사유를 신설합니다. 관련 죄를 범한 임직원은 임기만료 후 3년 이내에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 5.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임원 선거 후보자, 그 배우자 및 관련 기관·단체·시설은 선거 이전 180일부터 회원이나 가족에게 금전이나 물품의 제공, 이익 제공을 약속하거나 실제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6. 금고가 보유자산을 일부 임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새마을금고의 운영상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공정선거와 선거 관련 분쟁 방지, 성폭력 및 갑질 근절, 기부 행위 제한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정된 것입니다. 법안은 새마을금고의 운영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만들며,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6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2025년까지 상근임원 자격요건 유예를 위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1인
위기상황 시 채무자의 채무관리 요구권 도입을 위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성희의원 등 11인
예금자 보호 강화를 위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새마을금고중앙회 조직 개편 및 감독 강화를 위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등 10인
새마을금고 선거 투명성 및 부실 예방 강화를 위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5인
새마을금고 예금자 보호 강화 및 자산관리회사 설립 법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이사장 선거일 일치 위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욱의원 등 10인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감사 대상 금고를 확대하기 위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1인
새마을금고 이사장·중앙회장 선거선관위 의무위탁 법안
이형석의원등11인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의무위탁 및 감사위원회 강화를 위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등13인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제도 개편 및 금고 건전성 제고
김교흥의원 등 10인
이사장 임기 제한 및 재선 금지 요청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0인
새마을금고중앙회 운영 효율화 및 건전성 강화를 위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0인
새마을금고 신용사업 금융위 감독받게 하는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등10인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운동 기간 및 방법 구체화를 위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2인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출방식 개선을 위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5인
새마을금고 상근임원 자격 확대를 위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0인
새마을금고 이사장·중앙회장 선거 선관위 의무위탁 법안
이명수의원등11인
유명무실한 부회장·부이사장 제도 폐지를 위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등11인
경영공시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고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 및 제재를 강화하여 중앙회와 금고의 재무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0인
임원 선거 호별방문 금지기간 명확화를 위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새마을금고 회원의 금리 인하 요구권 강화를 위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등16인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범죄임원결격사유 추가 및 행안부장관 권한 강화
오영환의원 등 11인
예금자 보호 강화를 위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부실금고 관리 강화 및 권한 배분을 위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등 18인
새마을금고 안전성 강화를 위한 법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선관위 의무위탁 법안
류성걸의원 등 10인
새마을금고의 신용ᆞ공제사업 금융위원회 직접 감독 하기 위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등12인
새마을금고 투명한 선거 및 부실관리 강화를 위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28인
전문경영인 도입과 회원 권리 강화 위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등 18인
고객응대직웜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등16인
채무자 생계비 보호를 위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