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7

새마을금고 이사장·중앙회장 선거 선관위 의무위탁 법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기관 단체의 장 선출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새마을금고의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합니다. 2. 이사장 선거와 중앙회장 선거는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한 선거관리 및 감독을 가능하게 합니다. 3. 이를 통해 선거 관리의 투명성과 공명성을 높이고, 부정선거의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출 과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새마을금고의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새마을금고에도 적용하여 부정선거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공명선거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사장 선거의 실시 시기를 통일함으로써 효율적이고 공정한 선거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새마을금고의 선거 과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회원들의 신뢰와 이해관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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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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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새마을금고 안전성 강화를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박성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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