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립학교 시설 증·개축 허용:** 기존에는 특정 시점 이전에 설립된 학교만 시설 개축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모든 공립학교가 영구시설물의 증·개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시설의 개선이 촉진돼 학생들의 안전이 증대됩니다. 2. **부정 사용허가자에 대한 제한:** 부정한 방법으로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았다가 취소된 경우, 그 사람 또는 기관은 최대 3년간 재사용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공정한 사용허가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사용허가의 일시 중단:** 국유재산의 관리가 필요할 때, 사용허가 받은 자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중단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을 보상하거나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하여 보충합니다. 4. **다양한 결제수단 도입:** 국유재산 사용료나 대부료 등을 낼 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같은 다양한 결제수단을 사용할 수 있게 해서 국민의 편의가 증진됩니다. 이 법안은 공립학교 시설의 현대화를 촉진하고, 행정재산 사용의 공정성을 보장하며, 국민 편의를 높이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더 보기북한의 국유재산 손괴 시 손해배상 의무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 공익사업용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 법안
국민의 국유재산 이용 편의를 제고하고 민간참여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물납재산 별도 관리 및 우선 처분 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처분 시 국회 상임위 심의 의무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관리운용총보고서 조기제출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처분의 적정성ᆞ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고지 시 점유취득시효 중단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 위한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 규정 명확화 법안
국유재산 종합계획 내 처분목록 포함 및 현물출자 국회승인 의무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 지원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주의에 따른 외국정부의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국유재산사용료면제기간확대를위한국유재산법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 다양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야영·취사 금지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배당협의회 설치 및 운영 공개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 방지를 위해 처분 계획의 국회 심의·의결을 의무화하는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 및 학생 안전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 발전을 위한 국유재산 매각대금 전출 법안
국유재산 중 200억 원 이상 부동산 처분 시 국회 동의 의무화 법
지방공사의 국유지 위탁개발 허용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물출자 국회 동의 의무화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시지가 200억 원 이상 행정재산 교환·양여 시 국회 동의 의무화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무상태표로의 용어 변경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 공공목적 시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 처분 내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주의에 입각한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