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5
디지털관광주민증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관광주민증 제도 신설**: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 및 활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특정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지역 주민과 유사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를 법적으로 뒷받침합니다. 이를 통해 관광객의 체류기간을 늘리고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2. **법적 근거 마련**: 디지털관광주민증 사업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전국적인 확산을 가능하게 합니다. 3. **지역 소멸 위기 극복 및 생활 인구 확대**: 디지털관광주민증 사업은 **지역 소멸 위기 극복 및 생활 인구 확대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다양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이를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관광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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