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박업 안전·위생교육 의무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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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6

민박업 안전·위생교육 의무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농어촌민박업자, 관광펜션업자, 그리고 호스텔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 하지만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와 한옥체험업자는 법적으로 안전 및 위생교육을 받을 의무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법적 근거 없이 제공하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3. 이 개정안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이들 또한 의무적으로 안전 및 위생교육을 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민박업의 안전과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민박업자도 법적으로 안전 및 위생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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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발의자 명단

김재원 등 10인

2

민병덕 박홍배

8

김선민 김준형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조

국

차규근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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