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 관광객 세금 환급 개선**: 현재 외국인 관광객은 물품을 구입 후 3개월 이내에 반출하면 세금을 환급받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면세판매장 정보 공유 어려움**: 국세청의 면세판매장 정보는 '과세정보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하기 어려워, 다양한 면세판매장 및 사후환급제도 정보를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3. **문체부와 국세청 간 정보 공유**: 이 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에게 면세판매장에 관한 상호, 사업장 소재지, 즉시 환급 가능 여부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를 개선하여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더 보기테마파크 사고 예방 및 대처 강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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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관광개발사업의 지자체별 추진현황 통합관리 및 종료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유원시설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지 및 관광단지 내 응급장비 설치기준 마련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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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자 경영위기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의견 반영 및 지원규정 마련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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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식 표현인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변경하기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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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관광협회 운영경비 지원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지·관광단지 야영·취사물품 방치 금지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회금 반환 분쟁 예방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여행사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지 공유자 명칭 일원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지역 공유숙박업 도입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관광 숙소 불법카메라 금지 및 제재 강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관광활동 지원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카지노업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가구 지원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자의 여행활동 지원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관리지역 운영 개선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과 휴식 연계 관광사업 지원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특화 관광종사원 양성 및 활용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특색에 맞춘 관광특구 지정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특구 지정요건 완화 및 지원 확대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형 집행유예 시 관광사업 신고·여행업 등록 결격사유 제외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박업 안전·위생교육 의무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사업자 폐업 미신고 시 직권말소 근거 마련 및 유원시설 안전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회의 등을 포함한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관광단지 지정 확대하기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한 관광지 입장료 환급 지원 법안
관광특구 지정권한 확대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사 카지노 업체 규제 강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관광주민증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관리 강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을 위한 관광활동 지원 법안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전용 카지노 비대면 온라인 영업 허용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지 개발절차 간소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프라’ 용어를 ‘기반시설’로 변경하기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지 조성사업도 전기시설 지중화 비용 50% 감면 하기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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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관광사업 배제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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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업 유사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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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먹튀 범죄 방지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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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관광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사업 결격사유 범위 구체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 지역 관광단지 지정 기준 완화하기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