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의견 반영 및 지원규정 마련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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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

소상공인 의견 반영 및 지원규정 마련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 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관리지역 지정 시, 기존에는 소상공인의 의견이 배제되었으나, 이제는 주민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의 의견도 반영하도록 변경됩니다. 2. 특별관리지역의 규제로 인해 소상공인이 경제적 손실을 입었을 경우, 이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3.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공정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오버투어리즘 현상으로 발생하는 특정 지역의 과도한 관광객 방문 문제를 관리하며, 그 과정에서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 경제와 환경을 함께 고려한 지속 가능한 관광 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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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발의자 명단

오세희 등 15인

15

강준현 김동아 김문수 문금주 박지원 서영교 송재봉 신정훈 오세희 이광희 이병진 전진숙 전현희 채현일 허성무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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