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휴식 연계 관광사업 지원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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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1

일과 휴식 연계 관광사업 지원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근로자의 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업 분위기 조성 2. 일과 휴식의 균형을 이루며 국민들의 국내여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추진 가능한 근거 규정 마련 이 법률안은 국내 근로자의 휴가 사용률이 낮아 경제적 효과를 놓치고, 사회적 분위기와 직장문화로 인해 국민들이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임금근로자를 위한 자유로운 휴가 사용 환경 조성과 일과 휴식의 균형을 이루며 국내 여행을 촉진하는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내수 경제 활성화와 함께 국민들의 휴가 문화와 여행 수요 증가를 이루어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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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발의자 명단

장동혁 등 12인

12

구자근 김도읍 김승수 박덕흠 백종헌 윤창현 이명수 이용호 이주환 조수진 주호영 최승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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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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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임오경의원 등 10인

소상공인 의견 반영 및 지원규정 마련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15인

특별관리지역 내 관광객 안전조치 강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차박 양성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동만의원 등 10인

관광통역안내사의 정의 법제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지역별 관광협회 사업비 지원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일본식 표현인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변경하기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0인

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의 정화시설 설치 및 수질 상시측정·실시간 정보제공을 통한 안전·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자연발생유원지 내 야영용품 등 수거·제거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지역별 관광협회 운영경비 지원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승원의원 등 11인

관광지·관광단지 야영·취사물품 방치 금지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병석의원 등 12인

입회금 반환 분쟁 예방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1인

온라인 여행사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수현의원 등 13인

관광지 공유자 명칭 일원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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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공유숙박업 도입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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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특색에 맞춘 관광특구 지정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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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관광단지 지정 확대하기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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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관광주민증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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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박정의원 등 12인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관리 강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노인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을 위한 관광활동 지원 법안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2인

외국인 전용 카지노 비대면 온라인 영업 허용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등12인

관광지 개발절차 간소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인프라’ 용어를 ‘기반시설’로 변경하기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관광지 조성사업도 전기시설 지중화 비용 50% 감면 하기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5인

전담여행사 지정 근거 마련하기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2인

외국인 관광객 편의 증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승수의원 등 10인

자택을 이용한 숙박업 신설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관광특구 지정요건 완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병헌의원 등 10인

성범죄자 관광사업 배제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8인

감염병 시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 등급 결정 연기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안민석의원등12인

관광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대림의원 등 11인

카지노업 유사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용호의원 등 11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특례 규정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0인

여행 먹튀 범죄 방지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0인

관광산업 지원 및 회복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연욱의원 등 11인

장애인 관광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관광사업 결격사유 범위 구체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도읍의원 등 10인

특별재난 지역 관광단지 지정 기준 완화하기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