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관광사업 배제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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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2

성범죄자 관광사업 배제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광사업자의 결격사유 강화**: 기존에는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2년 이내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경우에만 관광사업이 제한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성범죄 관련 법령 위반 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운영이 제한됩니다. 이는 성범죄 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에 대한 규제 신설**: **성범죄 전과가 있는 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사업의 특성상 관광객이 사업자의 주택을 직접 이용하는 방식이므로 성범죄 노출 위험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3. **관광객 보호 및 산업 신뢰도 제고**: 성범죄로 인한 관광객 피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관광산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안전한 관광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개정안은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관광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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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발의자 명단

조계원 등 17인

16

김문수 김우영 김윤덕 김현정 민병덕 박수현 박지원 양문석 양부남 윤준병 이광희 이기헌 이학영 임오경 조계원 주철현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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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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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