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 시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의무화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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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 시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의무화 법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사기이용계좌에 대해 피해자 스스로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해당 금융회사에 바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변경됩니다. 이는 피해 구제 절차를 더 신속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2. 수사기관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신고받는 즉시 해당 사실을 금융회사에 통보해야 하고, 통보를 받은 금융회사는 즉각 해당 계좌에 지급정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허위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처벌법규를 신설하여, 제도 남용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이러한 법안의 개정 취지는 주로 노령층과 같은 취약계층이 자주 피해를 입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피해자들의 불이익을 줄이고, 피해금을 효과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동시에, 새로운 절차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허위 신고에는 처벌을 명확히 하여 제도의 정당한 사용을 독려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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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 의원

발의자 명단

황보승희 등 11인

11

김승수 박대수 박성민 백종헌 서병수 송석준 이인선 전봉민 정우택 정운천 최영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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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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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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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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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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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접수

조인철의원 등 12인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2인

중고거래 사기 피해 신속 구제 위한 법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준석의원 등 10인

현금편취형 보이스피싱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1인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 실행계획 신속수립을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등10인

전자금융거래 계좌 개설 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 의무화 법안

본회의 심의

강민국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