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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6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확보행위 처벌강화 법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0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죄 수익 확보에 관여한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의 신설 및 강화: 자금 인출, 계좌 개설 등 범죄 수익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형량을 강화합니다. 2. 음성, 문자 등을 송신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의 신설 및 강화: 보이스피싱 범죄로 사용되는 음성, 문자 등을 송신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형량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견고한 법적 대응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해외에 있는 조직화된 범죄 단체로 운영되며, 현행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적 수법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다 강력한 처벌을 통해 범죄 조직 운영을 근절하고, 개인 및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법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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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발의자 명단

김영호 등 9인

8

김경만 김승남 김홍걸 서영교 신정훈 이원택 천준호 한병도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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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불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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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황희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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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등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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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0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재화공급가장행위 포함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처벌 강화를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등17인

금융거래 목적 확인 강화 및 경고 의무 신설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3인

보이스피싱 처벌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6인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창현의원 등 11인

전자상거래 사기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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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6인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한홍의원 등 11인

전기통신금융사기 처벌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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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재호의원등11인

보이스피싱 처벌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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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및 공공기관 사칭 범죄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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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자금 이체 시 금융회사 임시조치 의무화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4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재호의원 등 14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3인

가상자산이용 보이스피싱방지위한 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김희곤의원등11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 시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정보공유분석기관 지정을 통해 범부처 의심정보 공유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불부의

강준현의원 등 13인

신ᆞ변종 금융사기 행위 차단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등15인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위 확대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2인

전기통신금융사기 처벌 강화 및 정보 공유 의무화 법안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등12인

개인 간 중고거래 사기 포함하기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모경종의원 등 12인

내부 제보 및 수사 협조 시 형량을 감면하여 조직적 금융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조인철의원 등 12인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2인

중고거래 사기 피해 신속 구제 위한 법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준석의원 등 10인

현금편취형 보이스피싱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1인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 실행계획 신속수립을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등10인

전자금융거래 계좌 개설 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 의무화 법안

본회의 심의

강민국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