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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4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처벌 근거 마련 법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보이스피싱의 송금ㆍ이체 행위만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자금의 인출ㆍ교부 행위까지 포함하여 범죄로 규정합니다. 2. 자금의 인출ㆍ교부에 조력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새롭게 신설합니다. 3. 음성, 문자 등을 이용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저지르는 행위 자체에 대한 벌칙 규정을 새롭게 신설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자금의 인출ㆍ교부 행위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한 강화된 벌칙을 도입함으로써 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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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발의자 명단

권칠승 등 9인

9

고용진 권인숙 김민철 김의겸 김철민 도종환 민병덕 임종성 임호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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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의원 등 12인

전기통신금융사기 처벌 강화 및 정보 공유 의무화 법안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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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영호의원 등 10인

개인 간 중고거래 사기 포함하기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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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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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접수

조인철의원 등 12인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2인

중고거래 사기 피해 신속 구제 위한 법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준석의원 등 10인

현금편취형 보이스피싱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1인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 실행계획 신속수립을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등10인

전자금융거래 계좌 개설 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 의무화 법안

본회의 심의

강민국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