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2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언론에 포함 시키는 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현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를 언론의 범주에 포함시켜 인터넷 기사 제공 및 매개 서비스에 대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부여합니다. 2. 인터넷뉴스서비스가 언론으로 분류됨에 따라 언론에 적용되는 법적 조치 및 책임이 인터넷뉴스서비스에도 적용되도록 하여 언론기관과 동등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3. 인터넷 뉴스 서비스의 운영자에게 민주적 여론 형성에 기여하고,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는 사회적 책임이 부여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대 사회에서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영향력이 점점 커짐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보다 바람직한 정보 제공 환경을 조성하고, 결국은 민주적인 여론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8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언론 피해 구제 강화를 위한 법안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0인
언론중재위원 자격요건 강화 및 공정성 보장을 위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1인
허위ᆞ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법안
김용민의원 등 10인
언론 피해구제 강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위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정정보도 시 검색배제청구권 도입을 위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의겸의원 등 12인
허위사실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시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찬의원등10인
언론중재위원 정원 확대를 위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0인
포털뉴스 책임 강화를 통한 피해자 보호 법안
김장겸의원 등 13인
언론피해 구제기간 연장 및 가짜뉴스 시정명령 권한 강화를 위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1인
가짜뉴스 방지를 위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등10인
악의적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법
정청래의원 등 11인
인터넷상 언론보도 삭제청구권 도입을 위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등16인
언론사 뉴미디어 통한 보도 중재대상 포함 법안
김승수의원 등 10인
언론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법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22인
인터넷기사 피해자의 열람차단청구권 도입을 위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0인
피해자 소재지로 관할 변경 가능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정우택의원 등 17인
비위혐의자 행정처분취소 시 추후보도청구 허용위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등11인
언론사 인용 보도 지침 제정을 위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 등 11인
뉴미디어 보도 포함 구제를 위한 법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0인
추후보도청구권 대상에 행정처분 포함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등14인
정정보도 청구 방법 다변화 및 기한 단축을 위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
정정보도청구 방식 다양화 및 조정기간 단축을 위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4인
정정보도 기준 구체화를 위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정정보도 크기 관련 협의사항 삭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등27인
중재위원 증원과 언론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법안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언론피해 구제 강화를 위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5인
인터넷 뉴스 사업자의 정정보도 책임 강화를 위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