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등14인이 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정정보도 청구가 서면으로만 가능하지만, 전화, 팩스, 전자문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청구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2. 청구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받게 되도록 합니다. 3.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기일을 14일에서 7일로 축소하며, 지연 없이 신속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안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이 언론사에 대해 더욱 쉽게 정정보도를 청구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언론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공정한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언론 피해 구제 강화를 위한 법안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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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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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법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기사 피해자의 열람차단청구권 도입을 위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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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혐의자 행정처분취소 시 추후보도청구 허용위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언론에 포함 시키는 법
언론사 인용 보도 지침 제정을 위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뉴미디어 보도 포함 구제를 위한 법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후보도청구권 대상에 행정처분 포함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정보도 청구 방법 다변화 및 기한 단축을 위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정보도 기준 구체화를 위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정보도 크기 관련 협의사항 삭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재위원 증원과 언론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법안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피해 구제 강화를 위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뉴스 사업자의 정정보도 책임 강화를 위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