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신문이나 인터넷뉴스서비스를 통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사에 기사의 열람차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가 언론보도 등의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하거나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면, 해당 기사의 열람차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기사의 열람차단 청구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된 목적은 인터넷 매체를 통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의 신속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기존에는 정정보도 등의 청구권만 있었으나, 인터넷의 전파 속도에 따라 해당 조치만으로는 피해 구제가 어려워진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언론보도의 기사 열람 차단을 요구하는 방법을 도입하여 피해 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언론 피해 구제 강화를 위한 법안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중재위원 자격요건 강화 및 공정성 보장을 위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ᆞ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법안
언론 피해구제 강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위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정보도 시 검색배제청구권 도입을 위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사실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시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중재위원 정원 확대를 위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포털뉴스 책임 강화를 통한 피해자 보호 법안
언론피해 구제기간 연장 및 가짜뉴스 시정명령 권한 강화를 위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짜뉴스 방지를 위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악의적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법
인터넷상 언론보도 삭제청구권 도입을 위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사 뉴미디어 통한 보도 중재대상 포함 법안
언론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법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 소재지로 관할 변경 가능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비위혐의자 행정처분취소 시 추후보도청구 허용위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언론에 포함 시키는 법
언론사 인용 보도 지침 제정을 위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뉴미디어 보도 포함 구제를 위한 법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후보도청구권 대상에 행정처분 포함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정보도 청구 방법 다변화 및 기한 단축을 위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정보도청구 방식 다양화 및 조정기간 단축을 위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정보도 기준 구체화를 위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정보도 크기 관련 협의사항 삭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재위원 증원과 언론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법안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피해 구제 강화를 위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뉴스 사업자의 정정보도 책임 강화를 위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