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플루언서가 상품을 추천 또는 보증하는 경우,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해야 합니다. 2. 인플루언서가 경제적 지원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결정을 돕고,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인플루언서의 기만광고 행위를 규제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투명한 광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인플루언서의 게시물을 신뢰할 때 더 이상 속지 않을 수 있으며,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공개되어 투명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개정안은 사업자 등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인플루언서에게 적절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적인 부당이득을 방지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경쟁 환경을 창출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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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 협찬 및 유료광고 표시 의무화 법안
부당한 표시 광고 피해 방지를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의의결 절차ᆞ취소에 대한 독점규제법 준용 명시 법안
인플루언서 뒷광고 금지를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증자료 확보 의무 강화 위한 법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뒷광고 및 메타버스 내 상품노출 고지의무 부과를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활용 광고의 소비자 오인 방지를 위한 법안
검색 알고리즘 조작 방지를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량ᆞ함량 변동 시 표시 의무화를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품 용량·품질 변경 시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