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등은 공중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안내판, 메뉴판 등의 게시물을 한글로 작성해야 합니다. 2. 해당 게시물에 한글을 병기하는 방식으로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영어 오로지로 작성된 메뉴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조치입니다. 3. 이러한 변화는 공중접객업소 이용 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용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정한 정보의 제공과 함께, 소비자가 잘못된 정보로 인해 혼란을 겪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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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심 조장 광고 규제를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시·광고 위반 과징금 상한 2배로 상향하기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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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유명인의 뒷광고 방지를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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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 협찬 및 유료광고 표시 의무화 법안
부당한 표시 광고 피해 방지를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플루언서 뒷광고 방지를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의의결 절차ᆞ취소에 대한 독점규제법 준용 명시 법안
인플루언서 뒷광고 금지를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증자료 확보 의무 강화 위한 법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뒷광고 및 메타버스 내 상품노출 고지의무 부과를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활용 광고의 소비자 오인 방지를 위한 법안
검색 알고리즘 조작 방지를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량ᆞ함량 변동 시 표시 의무화를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품 용량·품질 변경 시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