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인해 발생한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피해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금지청구제도'를 신설합니다. 2. 이 제도는 피해를 입은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적 제재나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피해의 예방과 즉각적인 권리구제를 청구할 수 있게 해줍니다. 3. 개정안을 통해 사후적으로 취해지는 조치에 의존하는 현재의 체계를 넘어,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사전적 구제수단을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적절한 법적 조치를 보다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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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맞춤형 광고 고지의무 부여를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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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 협찬 및 유료광고 표시 의무화 법안
인플루언서 뒷광고 방지를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의의결 절차ᆞ취소에 대한 독점규제법 준용 명시 법안
인플루언서 뒷광고 금지를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증자료 확보 의무 강화 위한 법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뒷광고 및 메타버스 내 상품노출 고지의무 부과를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활용 광고의 소비자 오인 방지를 위한 법안
검색 알고리즘 조작 방지를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량ᆞ함량 변동 시 표시 의무화를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품 용량·품질 변경 시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