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 유명인이 특정 제품에 대한 사용 후기 게시물을 올리면서 해당 게시물이 사업자 등으로부터 경제적 보상을 받은 것을 알리지 않은 채 실제 사용후기인 것처럼 기만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 인터넷 유명인은 상품 등을 홍보한 대가로 사업자 등으로부터 받은 금품 혹은 물품에 상응하는 대가를 함께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3.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소비자가 인터넷 유명인의 게시물을 실제 사용 후기로 오인하여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받는 것을 방지하고, 인터넷 유명인의 부당이득을 제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표시·광고의 공정화를 이루어내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맞춤형 광고 고지 의무 강화를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량ᆞ품질 변경 시 표시 의무화법
리스·렌탈 업종도 총매출액 기준 과징금 부과하기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플루언서 거짓광고 방지를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행심 조장 광고 규제를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시·광고 위반 과징금 상한 2배로 상향하기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보정 신체 이미지 표시·광고 제한법
공중접객업소 안내판 등 한글 작성 의무화 법안
기사형 방송형 광고 규제 강화를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맞춤형 광고 고지의무 부여를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NS상 소비자기만 광고 방지를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플루언서 협찬 및 유료광고 표시 의무화 법안
부당한 표시 광고 피해 방지를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플루언서 뒷광고 방지를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의의결 절차ᆞ취소에 대한 독점규제법 준용 명시 법안
인플루언서 뒷광고 금지를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증자료 확보 의무 강화 위한 법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뒷광고 및 메타버스 내 상품노출 고지의무 부과를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활용 광고의 소비자 오인 방지를 위한 법안
검색 알고리즘 조작 방지를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량ᆞ함량 변동 시 표시 의무화를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품 용량·품질 변경 시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