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품을 추천하거나 보증하는 인플루언서 등의 사람들은 협찬을 받았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2. 협찬을 받은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기 위해 문자로 표시해야 합니다. 3. 이러한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인플루언서들의 뒷광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뒷광고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소비자들이 온라인 광고의 신뢰성을 더욱 확보할 수 있게 하고, 인터넷 광고 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이끌어내기 위함입니다.
더 보기맞춤형 광고 고지 의무 강화를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량ᆞ품질 변경 시 표시 의무화법
리스·렌탈 업종도 총매출액 기준 과징금 부과하기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플루언서 거짓광고 방지를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행심 조장 광고 규제를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시·광고 위반 과징금 상한 2배로 상향하기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보정 신체 이미지 표시·광고 제한법
공중접객업소 안내판 등 한글 작성 의무화 법안
기사형 방송형 광고 규제 강화를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유명인의 뒷광고 방지를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맞춤형 광고 고지의무 부여를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NS상 소비자기만 광고 방지를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플루언서 협찬 및 유료광고 표시 의무화 법안
부당한 표시 광고 피해 방지를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플루언서 뒷광고 방지를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의의결 절차ᆞ취소에 대한 독점규제법 준용 명시 법안
실증자료 확보 의무 강화 위한 법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뒷광고 및 메타버스 내 상품노출 고지의무 부과를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활용 광고의 소비자 오인 방지를 위한 법안
검색 알고리즘 조작 방지를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량ᆞ함량 변동 시 표시 의무화를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품 용량·품질 변경 시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