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인플루언서 등을 통한 뒷광고와 가상공간에서의 광고에 대한 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법안이에요. 이 법률안은 사업자등으로부터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받기로 약정한 유명인이나 메타버스 플랫폼 운영자가 상품 추천ㆍ보증이나 상표 노출을 할 때 소비자나 다른 사용자가 해당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렇게 고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소비자는 누가 상품을 추천하거나 노출하고 있는지 알 수 있고, 해당 광고가 상품에 의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게 되어 투명하고 공정한 구매 환경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거죠. 즉, 이 법안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한 광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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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맞춤형 광고 고지의무 부여를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NS상 소비자기만 광고 방지를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플루언서 협찬 및 유료광고 표시 의무화 법안
부당한 표시 광고 피해 방지를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플루언서 뒷광고 방지를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의의결 절차ᆞ취소에 대한 독점규제법 준용 명시 법안
인플루언서 뒷광고 금지를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증자료 확보 의무 강화 위한 법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AI 활용 광고의 소비자 오인 방지를 위한 법안
검색 알고리즘 조작 방지를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량ᆞ함량 변동 시 표시 의무화를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품 용량·품질 변경 시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