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8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고용·노무관리 강화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기관 업무범위 확대**: 기존에는 도입 MOU 체결 지원과 선발·입국·교육·통역·체류·출국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전문기관의 업무에 **계절근로자의 고용·노무관리 및 인권침해 관련 사항**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현장 문제를 직접 다루도록 했습니다. 2. **불법 브로커 등 근절을 위한 제재 근거 마련**: 브로커의 **임금 갈취·인신매매 등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보강합니다. 이에 따라 **제94조에 새로운 제재 근거(제11호의2·제11호의3)**를 추가해 위반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합니다. 3. **시행 대비 제도 보완**: 2025년 1월 시행을 앞둔 계절근로 프로그램이 초기부터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현장 보호 조항을 사전 보완**합니다. 인권 및 노무 관련 문제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제도적으로 갖추도록 했습니다. 4. **법무부장관·전문기관 역할의 구체화**: 법무부장관의 지정·운영 권한 하에서 전문기관이 **고용·노무·인권 영역까지 포괄하는 종합 지원**을 수행하도록 역할을 명확히 합니다. 기존의 선발·입국·교육·통역·체류·출국 지원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서비스 누수를 방지합니다. 5. **법령 체계 정비(조문 반영)**: 안 **제19조의5**에 전문기관 업무 확대 사항을 규정하고, **제94조제11호의2·제11호의3**을 신설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 근거를 법문에 반영합니다. 이 개정안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과 고용·노무관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불법 브로커 행위를 근절하여 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2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외국인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3인
외국인 아동 보호 원칙 마련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감염병 검사 시 통보의무 면제 확대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등10인
외국인 자진출국 우선주의 도입 및 행정조사 과정에서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6인
검사 수사지휘서 첨부 의무 삭제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8인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준 강화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0인
외국인 사회 통합을 위한 법 정비 법안
김용태의원 등 11인
외국인력 유입 관리 체계화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20인
외국인등록증 전자적 사용 금지 강화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강제퇴거명령자 보호 상한기한 설정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등10인
외국인 보호기간 상한 규정 마련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양육비 미지급자 출국금지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1인
해외인재 인턴쉽 용이화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0인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의 출국을 금지하여 체납 방지 및 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2인
고액·상습 외국환 과태료 체납자의 출국을 금지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4인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출국금지 조치 마련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등 14인
외국인 여행증명서 발급 개선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형의원 등 10인
모바일 외국인 등록증 발급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0인
출국금지 제도 남용 방지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 강화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3인
건설업 원도급인에게 외국인 불법고용 관리·감독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옥네오.
차규근의원 등 10인
불법체류 외국인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제도 도입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2인
전공대학을 유학 사증 발급 대상에 포함하여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등19인
체류지 변경 신고 위반 벌금 강화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0인
외국인 등록증 사본·이미지 부정사용 처벌 강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외국인 체류지 허위신고 처벌 강화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1인
강제퇴거명령자 보호기간 상한 설정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0인
보호외국인 인권보호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4인
외국인아동의 구금을 금지하고 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ㆍ서영교의원 등 20인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3인
과태료 미납자 출국금지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1인
국내에서 성장한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4인
출입국항 밖 출국대기소 설치운영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1인
인구감소지역 특화형 광역사증 발급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외국인 보호제도 개선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4인
송환대상외국인 체계적 관리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20인
병역기피자 비자발급 제한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등20인
국민 및 외국인 정의를 국적법에 맞추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2인
양육비 미이행자 출국금지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1인
감염병 위험시 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입국금지 요청 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사회보호법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2인
외국인 정보 표준화 및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1인
강제퇴거대상자 인도 규정 신설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10인
외국인 출생신고 및 체류허가 보장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4인
가정폭력피해자 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1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안
유상범의원 등 10인
출국대기실 국가운영 및 관리비용 국가부담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등10인
영주권 발급기준 변경 및 재발급 절차 개선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등10인
보호감호소 삭제로 인권 보호 강화하기 위한 사회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해외 위법행위자 및 여행금지지역 무단 방문자의 출국을 제한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등 12인
신병인도 절차 보완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5인
농·어촌 장기 근속 외국인에게 조건부 영주권 부여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0인
송환대상외국인 송환절차 강화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3인
지방인구 유입확대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3인
국가비상사태시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등12인
장애인 입국 금지 규정 폐지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출입국관리법상 국민·외국인 용어 정비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 등 11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25인
입국금지 외국인 송환비용 국가부담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의원 등 35인
사법경찰관 수사중지 시에도 출국금지 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0인
외국인 보호기간 상한 설정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0인
중대한 범죄혐의자 출국금지 강화 법안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
영주권자 법경시풍조 개선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4인
특별기여자 지위 부여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등10인
외국인 신원정보 변경 제도 개선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5인
출국금지 제도개선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 등 10인
체류 외국인 편의 향상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외국인 인권보장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0인
중대범죄를 범한 외국인의 강제퇴거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의원 등 10인
출입국범칙금 신용카드 등 납부허용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3인
결혼이민자의 피부양을 위한 체류 자격 확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가정폭력피해자의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제한 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고액·상습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의 출국금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5인
상습 체불사업주 출국금지 요청 명확화 법안
박균택의원 등 11인
인신매매·착취 피해 외국인 구제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