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증금 미반환 문제 해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변제한 전세보증금 규모는 급증하고 있으나 **회수율은 20% 수준**에 머물고 있어, 보증제도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2. **[악성 임대인 해외 도피 방지]**: 고액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이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 수단**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3. **[출국금지 대상자 범위 확대]**: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에 **고액·상습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을 새롭게 추가하여, 법무부 장관이 이들에 대해 **출국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4. **[구상채권 회수율 제고]**: 유사한 의무 불이행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악성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한 **채권을 원활히 회수**하고 전세보증금 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미반환하는 악성 임대인의 출국을 제한함으로써 채권 회수율을 높이고 서민의 소중한 재산인 보증금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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