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3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대상 확대 및 상한액 폐지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이 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에게도 고향사랑 기부금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2. 법인과 단체의 기부 가능: 주된 사무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지 않은 법인 또는 단체도 기부금을 모금하고 접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확대합니다. 3. 기부금 상한액 폐지: 기존에 설정된 연간 500만원의 기부금 상한액을 없애고 상한없이 기부할 수 있게 하여 기부의 가능성을 넓힙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애정을 가진 외국인, 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를 확대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증진시킴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6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고향사랑 기금 활용 확대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21인
소멸위기 대응 고향사랑 기부금제 개선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답례품목 제한을 통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6인
법인 포함하여 고향사랑 기부금 활성화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안
양경숙의원 등 10인
인구감소지역에만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허용법
윤준병의원 등 10인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등 13인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주체 확대 및 사용 목적 추가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1인
사회적기업 등 지원 확대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해외 동포의 고향사랑 기부 허용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 등 12인
특별재난지역 기부금 한도 폐지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23인
인구감소지역의 법인 기부금 모금을 허용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2인
법인 기부 한도 폐지로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고향사랑 기부금 상한액 폐지 및 조문 정비를 위한 개정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고향사랑 기부금 대상확대를 위한 개정안
이주환의원 등 10인
민간플랫폼 통한 기부접수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등 10인
지역 주민의 체육 활동 증진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0인
답례품 비용 마련 및 외국인 기부자 정보제공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고향사랑의 날 지정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0인
기부자 확인 절차 간소화 및 민간 플랫폼 활용 법안
박정현의원 등 11인
제주시·서귀포시도 고향사랑기부금 모집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고향사랑 기부금 사용 목적에 지역 주민의 체육 증진을 추가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등 10인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대상에 법인 추가를 위한 개정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고향사랑 기금사업 다양화 및 모금방법 확대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0인
법인의 고향사랑 기부허용 및 상한액 폐지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0인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수단 확대 및 창구 다양화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1인
고향사랑 기부금 법인 기부 허용 및 상한액 인상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0인
고향사랑 기부금 활성화를 위한 법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를 위한 법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22인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방법 확대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0인
법인 기부 확대 및 정보시스템 다양화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0인
고향사랑 기부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안
조정식의원 등 10인
고향사랑기금 사용 용도에 체육 진흥을 추가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2인
법인 기부 참여 확대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