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28
사기등 신종범죄 대응을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통신제한조치는 강간과 추행 등의 범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데, 이에 사기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에 대해서도 통신제한을 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자 합니다. 2. 통신제한조치를 허가받을 수 있는 범죄에 대한 증거수집 및 범인체포를 쉽게 하기 위해 국제적 규범ㆍ수사절차에 부합하는 조치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은 범죄의 예방 및 처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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