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북협력기금의 용도에 보건의료 분야를 명시합니다. 2.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부의 책무로 규정된 남한과 북한 간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의 교류협력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남북공동방역을 위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고, 남한과 북한 간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의 교류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자금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남북 협력 및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고, 현재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상황에 대비한 효과적인 방역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영업이익 손실 남북협력기금서 보상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 협력사업에 통계분야 포함시키기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 장기차입 대상 확대를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 사용자 채무조정을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 교류 지원을 위한 기금 활용 확대 법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으로 접경지역 지원 확대하기 위한 개정안
평화안보분담기금 조성을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 500억 원 이상 사업 국회 심의 의무화 법안
남북협력기금에서 접경지역 개발 지원을 위한 개정안
남북협력기금 재무 건전성 유지 노력 명시화를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관계 고려한 협력기금 운용계획 수립위한 개정안
강원자치도 내 평화특례시 재정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법안
남북 교류·협력의 기반 조성과 경협 사업 중단에 따른 피해보상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위한 채무 면제 법안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 남북교류 협력 사업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 정보통신 분야 남북협력 활성화를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 용도에 관광, 보건의료 추가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