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정안은 남북협력기금의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 사유 없이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시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고 제안함. 2. 현재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은 채무의 면제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현행법에 그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함. 3. 새롭게 추가되는 조항(안 제8조의2)은 기금 사용자가 경영난 등으로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 이를 고려하여 면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 이 법안의 취지는 남북 간 경제 협력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금융 부담을 완화시키고, 정당한 사유로 인한 채무 상환 어려움에 대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공함으로써 남북협력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더 보기영업이익 손실 남북협력기금서 보상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 협력사업에 통계분야 포함시키기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 장기차입 대상 확대를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 교류 지원을 위한 기금 활용 확대 법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으로 접경지역 지원 확대하기 위한 개정안
평화안보분담기금 조성을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 500억 원 이상 사업 국회 심의 의무화 법안
남북협력기금에서 접경지역 개발 지원을 위한 개정안
남북협력기금 재무 건전성 유지 노력 명시화를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관계 고려한 협력기금 운용계획 수립위한 개정안
강원자치도 내 평화특례시 재정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법안
남북 교류·협력의 기반 조성과 경협 사업 중단에 따른 피해보상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위한 채무 면제 법안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 남북교류 협력 사업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 정보통신 분야 남북협력 활성화를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 공동방역 비용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 용도에 관광, 보건의료 추가 법안
